최대 이슈는 “공정.투명성 확보”…“선정에 동등 기회 보장해야”

　방송산업 선진화와 미디어다양성 실현 등의 정책 취지 아래 지난해부터 추진돼온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의 절차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내달 2,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17일 방통위의 기본계획안 공개 이후 주요 언론 보도들과 학계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은 향후 미디어 변혁에 있어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할 전망이어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따라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적절한 사업자 수 및 시장 성격 규정을 통한 선순환 유도가 중요하지만,선정 이후 뒷말을 남기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와 진행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사업자 수와 주요 심사 기준 등 핵심 쟁점은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대목이어서 여론 수렴에 따른 영향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허용 사업자 수를 2개 이하와 3개 이상으로 하는 방안 등 사업희망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항은 복수안을 제시,논란을 피했으나 정책의지를 적극적으로 담지 못한 한계로 인해 준비 및 진정성 부족 아니냐는 논란도 일부 야기했다.

　이 가운데 종편 사업자가 보도채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나 보도 채널 선정 절차를 종편 선정과 분리하는 방안 등은 종편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제공 혹은 보도채널 선정의 취지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낳고 있다.

　내달 3일 공청회 패널로 나서는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치 메이저리그를 탈락한 선수에게 마이너리그 입성을 노리는 이들과 등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며 “종편의 핵심이 보도 기능인데 종편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자에게 또다시 보도채널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여론 다양성을 실현하는 공적 기능에 주안점을 둔 보도채널의 경우 송신만큼은 차별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송종길 미디어전략연구소장(경기대 교수)은 “종편과 보도채널에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보도의 다양성 취지에 맞춘다면 새로운 보도 채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의무송신이 이뤄지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3일 공청회는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의 사회로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기조발제를 맡는다.

　2일 공청회에는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희망자인 11개사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하며,3일에는 김대호(인하대),황승흠(국민대),김용규(한양대) 교수,초성운 KISDI 방송·전파정책연구실장,한석현 YMCA 방송통신팀장,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가 패널로 참석한다.

　방통위는 공청회 이후 내달 중순까지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이어 10월까지 세부계획안 의결과 공고에 나서 올해말까지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