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2, 3일 개최하는 공청회는 사업희망자와 방송업계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의 중요한 골격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청회에선 특히 사업자 수와 자본금 규모 등 종편의 기본 성격을 규정할 쟁점들과 보도채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기본계획안 공개를 통해 신규 채널 승인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선정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확정 의결 및 세부심사 기준 합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연내 선정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수 향배 = 종편 등 신규채널 선정을 둘러싼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한 핵심 변수는 사업자 수다. 하지만 기본계획안이 공개된 후에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업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KBS 수신료 인상 등 방송산업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종편사업자가 1~2개만 나와도 힘겨운 생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재 5개 희망사업자의 경쟁 구도 속에서 공청회를 통해 사업자 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사업자 수 결정은 종편 도입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통위 전체회의의 최종 의결에 달린 셈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내세운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가치는 상호 대립적이어서 방통위가 어느 정책 목표에 주안점을 둘지 주목된다.
또 방통위가 기본계획안에 포함한 사업자 군(신문사와 일반 기업 등)에 따라 종편 유형을 구분해 선정하는 방안은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도에도 불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자본금 규모는 관전포인트 = 방통위는 종편의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3천억원, 보도전문 채널은 4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자본금은 초기 자본 투입 부담이 큰 종편 사업자에게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사업자 선정과 탈락의 유효한 기준도 될 수 있어 배점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가 제시한 최소 자본금은 사업 희망자들이 제시한 최소 자본금 규모와 대략 일치한다. 규모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는 자본금 규모에 따른 가점 부여 여부 등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본금 규모에 더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항목의 평가 반영을 놓고도 사업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순차 선정 방안 특혜논란 불씨 되나 = 종편과 보도채널에 복수 지원할 수 있고, 종편과 보도채널을 시차를 두고 선정하는 방안은 공청회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이 자본력이 큰 종편 탈락자들의 패자부활전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서다. 종편 탈락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보도채널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편 탈락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보도채널을 주려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남표 MBC 연구위원은 “복수지원 및 순차선정은 고등학교 리그 야구팀이 중학교 리그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며 “보도채널을 준비한 사업자들에겐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종길 미디어전략연구소장(경기대 교수)도 “종편과 보도채널에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보도의 다양성 취지에 맞춘다면 새로운 보도 채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의무송신이 이뤄지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편 사업자만 의무전송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여론 다양성을 실현하는 공적 기능에 주안점을 둔 보도채널의 경우 송신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연내 선정 이뤄질까 = 방통위는 일정이 다소 지체됐지만, 연내 선정 일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기본계획안 공개와 공청회 예고로 속도가 붙은 만큼 로드맵대로 세부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계획에 따르면 공청회를 거쳐 9월 중에는 기본계획이 의결되고 10월 중에는 세부심사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10~11월 중에는 신청공고 및 접수마감, 11~12월 중에는 시청자 의견 수렴 및 승인 심사계획 의결 일정이 뒤따른다. 이어 12월 중에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작업을 거쳐 신규 채널 선정 결과가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이 첨예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 경우에도 공고와 심사 일정 조정을 통해 연내 선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기본계획 및 세부심사 기준 의결과정에서 한 달 이상 일정이 지연된다면 연내 선정이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종편 및 보도 채널을 시차를 두고 선정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쳐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연내 신청공고조차 불발되면 희망 사업자들의 직전년도 회계자료 준비를 위해 선정일정은 내년 1분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내 선정에 대한 차선책으로 연내에는 신청공고까지만 우선 진행하고 최종 선정을 내년 초로 미루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공청회에선 특히 사업자 수와 자본금 규모 등 종편의 기본 성격을 규정할 쟁점들과 보도채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기본계획안 공개를 통해 신규 채널 승인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선정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확정 의결 및 세부심사 기준 합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연내 선정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수 향배 = 종편 등 신규채널 선정을 둘러싼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한 핵심 변수는 사업자 수다. 하지만 기본계획안이 공개된 후에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업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KBS 수신료 인상 등 방송산업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종편사업자가 1~2개만 나와도 힘겨운 생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재 5개 희망사업자의 경쟁 구도 속에서 공청회를 통해 사업자 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사업자 수 결정은 종편 도입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통위 전체회의의 최종 의결에 달린 셈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내세운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가치는 상호 대립적이어서 방통위가 어느 정책 목표에 주안점을 둘지 주목된다.
또 방통위가 기본계획안에 포함한 사업자 군(신문사와 일반 기업 등)에 따라 종편 유형을 구분해 선정하는 방안은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도에도 불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자본금 규모는 관전포인트 = 방통위는 종편의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3천억원, 보도전문 채널은 4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자본금은 초기 자본 투입 부담이 큰 종편 사업자에게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사업자 선정과 탈락의 유효한 기준도 될 수 있어 배점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가 제시한 최소 자본금은 사업 희망자들이 제시한 최소 자본금 규모와 대략 일치한다. 규모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는 자본금 규모에 따른 가점 부여 여부 등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본금 규모에 더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항목의 평가 반영을 놓고도 사업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순차 선정 방안 특혜논란 불씨 되나 = 종편과 보도채널에 복수 지원할 수 있고, 종편과 보도채널을 시차를 두고 선정하는 방안은 공청회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이 자본력이 큰 종편 탈락자들의 패자부활전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서다. 종편 탈락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보도채널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편 탈락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보도채널을 주려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남표 MBC 연구위원은 “복수지원 및 순차선정은 고등학교 리그 야구팀이 중학교 리그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며 “보도채널을 준비한 사업자들에겐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종길 미디어전략연구소장(경기대 교수)도 “종편과 보도채널에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보도의 다양성 취지에 맞춘다면 새로운 보도 채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의무송신이 이뤄지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편 사업자만 의무전송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여론 다양성을 실현하는 공적 기능에 주안점을 둔 보도채널의 경우 송신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연내 선정 이뤄질까 = 방통위는 일정이 다소 지체됐지만, 연내 선정 일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기본계획안 공개와 공청회 예고로 속도가 붙은 만큼 로드맵대로 세부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계획에 따르면 공청회를 거쳐 9월 중에는 기본계획이 의결되고 10월 중에는 세부심사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10~11월 중에는 신청공고 및 접수마감, 11~12월 중에는 시청자 의견 수렴 및 승인 심사계획 의결 일정이 뒤따른다. 이어 12월 중에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작업을 거쳐 신규 채널 선정 결과가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이 첨예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 경우에도 공고와 심사 일정 조정을 통해 연내 선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기본계획 및 세부심사 기준 의결과정에서 한 달 이상 일정이 지연된다면 연내 선정이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종편 및 보도 채널을 시차를 두고 선정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쳐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연내 신청공고조차 불발되면 희망 사업자들의 직전년도 회계자료 준비를 위해 선정일정은 내년 1분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내 선정에 대한 차선책으로 연내에는 신청공고까지만 우선 진행하고 최종 선정을 내년 초로 미루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