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립대 비리 3년간 2138명 적발

교과부, 사립대 비리 3년간 2138명 적발

입력 2010-09-12 00:00
수정 2010-09-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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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립대학 감사에서 각종 비리 등으로 적발된 교직원이 2천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은 학교재산 유용,예산 부당 집행,부적절한 학사관리 등으로 다양했으며,특히 최근 논란이 된 특별채용을 비롯해 교직원 인사 비리도 상당수였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펴낸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에 따르면 2007~2009년 교과부로부터 종합감사 및 사안감사를 받은 대학은 총 40곳(연도별 중복 대학 제외)이었으며 이로 인해 2천138명의 교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145명이 징계를 받았고 1천362명에게는 경고,63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또 고발 3건,시정명령 82건,개선명령 38건 등 277건에 대해 행정 조치했으며 예산 부당 집행 등으로 회계처리가 잘못된 학교재정 406억640만9천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에 24개 대학이 감사를 받아 248건(1천365명)이 적발됐고 2008년 13개 대학 132건(378명),2009년 6개 대학 130건(395명) 등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A학원은 학교재산으로 관리하는 특정기금 중 112회에 걸쳐 총 102억원을 이사회 의결,관할청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됐다.

 B학원은 이사장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이사장 관사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유지관리비 등 총 1천46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썼다.

 C대학교는 적립금 115억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준 뒤 회계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채용이나 입시·학사 관련 비리도 많았다.

 D대학 이사장은 특정학교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를 소속 학교장에게 임용 추천하도록 한 뒤 공개전형 절차가 아닌 면접 심사만으로 특별채용했다.

 E대학은 스포츠생리학 분야의 교수를 채용하면서 응시자 a가 평가점수 범위 안에서 최저점만 받아도 1위가 되는데도 평가점수 범위보다 더 낮은 점수를 줘 2위로 떨어뜨리고,이런 이해 못할 연유로 1위가 된 응시자 b를 최종 임용했다.

 F대학은 수업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특별시험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생 성적을 부적절하게 관리했으며 G대학은 대학원 연구과정에서는 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에도 96명에게 석·박사 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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