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병사들에게 보급된 신형전투화 사업이 군납비리(서울신문 9월3일자 9면)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투화를 만들기 위한 규격이 업체가 요구한 대로 바뀌고 기술이전 없이 생산돼 규격과 다른 밑창이 납품됐다.
국방부는 29일 올해 공급한 40만 5000켤레 중 4035켤레에서 뒷굽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신형전투화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국방규격 제정의 부적절, 품질검사 활동 소홀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직원 2명과 국방기술품질원 3명을 징계 처리하고 이 가운데 방사청과 기품원 직원 1명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명의 직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만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수물자 계약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을 만들면서 전투화 접착력 약화 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을 누락시켰다. 또 접착력 규격을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기품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품원은 신형전투화의 국방규격 검토 시 봉합식전투화의 접착강도와 방수도 시험을 제외한 의견을 내 국방규격이 부실하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기품원이 생산업체가 시험기관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업체가 직접 시험기관에 제품에 대한 성능 시험을 의뢰하도록 해 결탁 의혹이 제기된다고 발표했다. 시험을 담당했던 한국신발피혁연구소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시험 후 4년 간 보관해야 하는 시료와 검사 관련 기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국방부는 29일 올해 공급한 40만 5000켤레 중 4035켤레에서 뒷굽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신형전투화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국방규격 제정의 부적절, 품질검사 활동 소홀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직원 2명과 국방기술품질원 3명을 징계 처리하고 이 가운데 방사청과 기품원 직원 1명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명의 직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만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수물자 계약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을 만들면서 전투화 접착력 약화 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을 누락시켰다. 또 접착력 규격을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기품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품원은 신형전투화의 국방규격 검토 시 봉합식전투화의 접착강도와 방수도 시험을 제외한 의견을 내 국방규격이 부실하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기품원이 생산업체가 시험기관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업체가 직접 시험기관에 제품에 대한 성능 시험을 의뢰하도록 해 결탁 의혹이 제기된다고 발표했다. 시험을 담당했던 한국신발피혁연구소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시험 후 4년 간 보관해야 하는 시료와 검사 관련 기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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