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수발한다더니 대부분 행정보조 업무

병역의무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무제도가 단순 행정업무 보조 등에 이용되며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사회복무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이 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무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도입한 사회복무제도는 단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제도와는 다르게 노인·장애인 수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복지부 등 10개 부처·지자체에서 소양 및 직무교육을 마치고 사회복지기관이나 보건소와 같은 보건행정기관 등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상당수 사회복무요원은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이라는 애초 제도 목적과 달리 행정업무를 주로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원은 평균 4.8개의 직무를 갖고 있으며 이중 복지기관 근무자의 경우 주요 직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행정사무보조로 72%에 이르렀다. 그 뒤로 민원안내가 62%, 문서수발 45.9% 등의 순이었다. 그나마 복지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직무 중에서는 가정방문 보조가 39.2%를 차지했을 뿐이다. 보건기관 근무자 역시 행정사무보조(67.3%)와 민원안내(58.4%)가 업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보건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의료장비 점검(6.9%)이나 의약품 관리(9.9%) 등은 낮은 비중을 보였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상담과 관리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복무관리담당자제도와 관련, ‘제도는 알고 있지만, 자신의 담당감독관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한 사회복무요원이 25.8%, ‘제도와 담당감독관 모두 모른다’고 답한 요원이 32.5%였다. 복무관리담당자를 1개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27.5%나 됐고, 지도·감독 시간도 ‘15분 미만’인 경우가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며 젊은이들의 관심도 낮아졌다. 1만 6079명이 배정됐던 2008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1만 1213명이 배정돼 지원자들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