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대학등록금의 동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의 1분기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식료품 등 생필품의 경우 가격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해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한 참석자는 임종룡 차관이 이날 관계부처 당국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는 소관 품목의 가격불안이 최대한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재정부를 중심으로 최종조율을 거쳐 오는 13일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뒤 물가안정대책으로 공식발표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물가 안정방안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아이디어를 내놓는 브레인스토밍 성격”이라면서 “대학등록금 동결부터 시작해 다양한 의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물가는 1분기에 가장 들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 공공요금도 1분기 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는데 부처별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일단 의견이 모인 부분은 등록금으로, 정부는 대학등록금이 연초 물가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판단해 국립대의 경우 동결, 사립대의 경우 동결 또는 인상폭 최소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만간 주요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학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와 전북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올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나머지 국립대와 사립대들도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과 표창 등 각종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해 지방 물가의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음료와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식가공업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수시 협의에 착수, 가격 인상의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가 불안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담합 행위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특별 조사에 나서 위반 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일에는 성수품 공급방안과 교통안전대책 등을 모아 설 민생 대책을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설 민생대책은 성수품 공급과 중소기업.서민 자금공급, 교통안전대책 등을 모아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물가불안요인이 심각하다고 판단, 설 민생 대책과 물가안정대책을 따로 발표해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기자와 만나 ‘물가 정책을 미시적으로만 할 거냐’는 질문에 “물가 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세우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