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24일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낙동강 저지선이 무너졌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축산인 등 각계에서 구제역 확산에 대해 정부의 오판과 이에 따른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살(殺)처분 정책은 대규모 구제역이 발생했던 영국, 타이완 등에서 사용된 바 있어 검증된 정책이며 백신 접종 시점 역시 적시에 결정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정치권, 시민단체, 축산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구제역 대처에 여러 문제점을 간과했다. 환경운동연합, 정범구 의원실, 류근찬 의원실, 홍희덕 의원실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긴급토론회의 발제자인 김선경 환경보건시민센터 위원은 정부의 살처분 정책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신 주사제 준비 늦었다”

그는 “정부는 살처분 정책이 2000년대 초 영국과 타이완에서 사용됐다고 하지만 당시 영국은 600만 마리의 살처분 대상 중에 수출 품목인 양이 400만 마리에 달했고, 타이완은 돼지 400만 마리 중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었다.”면서 “고기류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실익 없는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 구제역이 발생했고 북아시아 지역에 구제역이 창궐했기 때문에 쌓아둔 백신 원료를 미리 주사제로 바꿔 놓았어야 했다.”면서 “제때 백신 접종을 결정했지만 원료를 영국에 보내 주사제로 바꾸는 데 2주가 걸렸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섣불리 원인 알려 갈등 조장”

해외시찰을 다녀온 경북 안동시의 축산인들이 구제역을 옮겼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언급에 대해서도 “바이러스는 조류, 들짐승, 바람에 의해 퍼질 수 있어 원인을 100% 밝힐 수 없는데도 섣불리 원인을 알려 지역 내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제역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 사망하는 소와 돼지는 41만 마리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253만 1531마리를 살처분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지난 23일 구제역 살처분은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농수산식품부가 백신접종을 주저한 것은 살처분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판단한 것인데 살처분은 10만 마리 당 보상비가 1000억원이 드는 데 비해 백신비용은 5억~6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바람이나 들짐승이 옮기는 경우도 많고 수의학계에서는 조류가 구제역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경우가 16%에 이른다는 연구 보고 결과도 있다.”면서 “이미 농가 자체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백신 자체생산 검토”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구제역 백신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자브리핑에서 “백신 생산은 오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주·황비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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