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복심’… 사법행정 능통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이상훈(54·사법연수원 10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대법관 후보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이가 중도에 낙마한 사례는 없다.

임명제청된 이 차장은 이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불린다. 이 대법원장의 고교 후배여서 대법원장의 의중을 가장 잘 읽는다. 실제로 이 대법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공판중심주의와 사법개혁에 이 후보자가 크게 측면 지원했다. 임기 만료를 8개월가량 남긴 이 대법원장은 ‘레임덕’을 막기 위해 최측근을 대법관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이 후보자를 제청한 것은 일단 지역 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5명은 충청 2명, 경기·영남·제주 각 1명으로 호남 출신이 없다. 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에서도 호남 출신은 3명으로 모두 올해 퇴임한다.

이 후보자는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선이 굵고 강단이 있다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다. 이 후보자는 200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 시절 검찰과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법원이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 영장을 12차례나 기각하자 당시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남의 장사(수사)에 소금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분(人糞)을 들이붓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검찰에 인분 냄새가 진동하겠네. 정말 인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 후보자 가족은 ‘법조 패밀리’다. 아들 화송(29)씨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 해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동생 이광범(52)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과 함께 ‘형제 법관’으로도 유명하다. 이들은 2005년 서울고법과 광주고법에서 각각 부장판사로 근무, 첫 ‘형제 고법부장’으로 화제가 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