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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적수사 초점, 살인미수 혐의 입증에 있다”

檢 “해적수사 초점, 살인미수 혐의 입증에 있다”

입력 2011-01-31 00:00
업데이트 2011-01-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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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검경의 수사초점은 역시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를 입증하는 데 맞춰졌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부산지검 정점식 2차장은 31일 “살인미수 혐의가 해경에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공소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해적들의 자백 이외에는 선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설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던 한국인 선원 7명에 대한 진술조사가 입국 직후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해경의 송치기한이 2월8일이고, 선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적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6일까지는 선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 차장은 또 “살인미수 혐의 입증을 위해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한 선원이 있다면 대질조사나 해적 신원확인 등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주권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 수사활동은 할 수 없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원들의 진술과 함께 군의 진압작전 상황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진압당시 동영상과 작전 군인들의 진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법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은 이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현재 공안부장과 평검사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최소한 해적 1명당 검사 1명이 배치되는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사검사를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조만간 이뤄질 검찰 인사까지 고려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기로 했고,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피를 증거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적의 배후규명에 대해 정 차장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면서 “소망”이라고 말해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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