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7개 사립대 2009년도 교비결산 분석해보니…
2000년도에 연평균 230만원(국립)과 449만원(사립)이던 국내 대학의 등록금이 2010년에는 각각 444만원과 754만원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사립대학 최고액만 놓고 보면 인문사회(연세대·924만원)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과학(성균관대·1045만원) ▲공학(고려대·1073만원) ▲예체능(한세대·1077만원) ▲의학(연세대·1251만원) 등 계열별 등록금이 모두 1000만원을 넘어섰다. 그래도 대학들은 울쌍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대학들은 과중한 등록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의 투자 의지 부족과 사회 기부문화 미정착을 핑계 대며 학생들의 호주머니에만 손을 우겨넣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대학들은 법이 정한 기본 납부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만 변태적 의무 불이행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재단이 학교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 연금·의료보험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학교 경영자가 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등록금이 대부분인 교비회계로 이를 충당해 왔다.
서울신문이 31일 서울지역 주요 대학 17곳의 2009년도 교비결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0%(7곳)가 법정 부담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대학 가운데 명지대, 동국대, 숙명여대 3곳은 법정 부담 전입금을 한푼도 들여오지 않았고, 서강대, 홍익대, 한국외대 등도 연간 1억원 수준의 전입금을 들여오는 데 그쳤다.
결국 모자란 돈은 등록금에서 모두 충당하게 된다.
대학의 이 같은 행태는 매년 반복됐다. 지난 2009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45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08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감사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7%(111곳)가 법인이 학교에 내야 할 법정 부담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학의 관리·감독을 맡은 교육 당국은 ‘대학 자율화’를 내세우며 사실상 이 문제를 수수방관해 왔다.
실제 2009년 대학 자체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은 대학은 4곳에 불과했고,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의 대학 가운데서는 지적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학 회계제도 자체가 감사 대상 중 하나지만 현재까지 교과부가 직접 나서 조사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대학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정작 의무사항인 재단 전입금을 한푼도 안 내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에 이르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교과부 차원에서 실행명령 정도는 내려야 한다.”면서 “교육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세금과 기부금을 받는 공공제 성격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재정 부분에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는 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2-01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