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사고 발표 신뢰도 7점 만점에 3.4점

구제역 파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나 원성은 정부 탓이 크다. 그동안 각종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 대처나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축산물 안전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평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축산물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발표 신뢰도는 3.42점(7점 만점, 4점이 보통)으로 시민단체 4.31점, 민간전문가(유통관계자) 3.91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을 받아 그동안 발생한 동물 질병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소비자들이 정부가 확실한 소비자 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진실이 아니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신뢰 부재가 위기 상황시 배가되는 형국이다.

실제 이 보고서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공기 전파를 포함하는 다양한 전파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 초기 정부가 공기 전파 가능성을 부인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거주 주부 205명에 대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달 서울 거주 기혼남녀 457명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위험은 건강을 위협할 확률과 규모 등으로 측정되는 객관적 개념 외에도 소비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분노 등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응답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동물 질병에 대해 말로만 안심하라고 했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동물 질병 발생 시 정부 대처를 묻는 질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응답은 3.11점,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3.26점, 빠른 대응은 3.45점, 전문인력과 지식은 3.56점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평소에 준비를 했더라고 발병 초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것이다.

유통 관계자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았다. 외식업체에 대한 신뢰도는 2.6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판매업자 3.32점, 축산유통업자 3.44점, 축산농가 3.93점 등으로 소비자에게 멀어질수록 신뢰도가 그나마 올라가는 구조였다. 소비자들은 구제역의 반복 발생으로 구제역에 대한 위험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의 위험수준은 5.04점으로 응답, 광우병(BSE) 4.8점, 조류인플루엔자(AI) 3.91점, 살모넬라 3.7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제역은 2000년과 2002년, 조사가 실시된 2010년 상반기에도 발생했다.

동물 질병 발생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면 응답자의 82.8%는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관련 정보는 언론을 통해 얻는 경우가 3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소비자단체 24.8%, 정부기관 22.6% 등이었다.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정부가 5점 만점에 3.37점으로 언론기관(3.47점), 소비자단체(3.88점)보다 낮았다. 이런 정부에 대한 신뢰 부재로 소비자들이 정부가 홍보해 온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진실로 믿게 되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된다.

연구진은 정부가 정보를 공개·공유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위기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직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식품안전정책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고 총리실 산하 비상설기구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축산물 안전관리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원화돼 있다. 또 축산물안전관리에 있어 위해성 평가부서와 위해관리 부서가 통합돼 있어 독립성과 책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