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허위계산서 발급 등 4명 징계요구… 9억5000만원 회수

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콘텐츠산업의 정부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산업 지원 시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은 31일 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업체 대표이사 3명과 관련 업자 등에게 금품을 수수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콘텐츠진흥원의 기술 개발 사업 지원금을 받은 업체 3곳은 구매하지도 않은 기자재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5억 8000여만원을 횡령해 회사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콘텐츠진흥원 등에 이들로부터 정부 지원금 지분 5억 3000만원을 회수하고 5년 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국제게임전시회(지스타)의 용역을 맡은 4개 업체는 거래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1억 7755만원을 더 받아 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업체의 경우 2009년 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 2008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9900만원을 지원받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재사용해 제출하고 1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업체들로부터 모두 9억 50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콘텐츠진흥원 직원 B씨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월 C지원 업체 대표의 제안으로 3일간 중국으로 접대성 관광을 다녀온 뒤 3건의 문화기술 용역 및 보조 사업자로 C업체를 선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C업체 대표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에 B씨의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에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방송 콘텐츠 제작·인력 양성·수출 지원 등과 관련해 유사·중복 사업 내용을 차별화하는 등 방송콘텐츠 업무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