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 ‘환경의 날’ 앞두고 되짚어본 정부 정책

오는 5일은 정부가 지정한 ‘환경의 날’이다. 올해 16회째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슬로건과 달리 환경·시민단체들은 과연 정부가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개탄한다. 환경이나 녹색성장을 외치지만 실속있는 정책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진단해 본다.

●개발우선에 밀리는 환경 정책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장 큰 국책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이었다. 생태계 파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성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자연보전 의무와 환경영향평가 책임을 진 환경부가 뭘 했느냐는 비판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릴뿐, 개발에 따른 생태환경 역효과에 대한 대응논리가 실종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럴 바에야 정부기구로 환경부는 뭐하러 뒀는지 모르겠다.”고 비아냥댄다.

현 정부 출범 초기 환경부는 부처 자체가 폐지될 뻔했다. 개발 논리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부를 개발 부처에 합쳐버리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환경부가 ‘국토환경부로 통합된다’는 얘기까지 나돌아 환경부의 사기가 바닥까지 추락되기도 했다.

전 정부 때부터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없던 일로 됐던 굴포천 제방 보수공사도 말이 많다. ‘아라뱃길’이란 이름 아래 진행 중인 이 공사는 완공을 눈앞에 둔 상태이나 김포시와 고양시가 신곡 수중보 이전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있다.

●원전 등 해명자료 내기 급급

일본 지진해일로 인한 원전 방사능 유출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도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일본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이 한반도로 유입될 것이란 경고에 대해 환경부와 기상청은 유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3월까지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구제역 매몰지 관리문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침출수 유출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시료채취 분석 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 단체에서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환경단체와의 소통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고엽제 매몰 의혹에 대한 대응책은 부처 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총리실에 외교·국방·환경부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목소리는 아직도 제각각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일 “현 정부의 환경정책은 피부로 와 닿는 게 없고 환경재앙이 닥쳐도 기대할 게 없다.”면서 “새로운 정책은 고사하고 눈앞에 닥친 위기문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비롯, 구제역과 일본 원전사고, 고엽제 매몰의혹 등 굵직한 환경 현안 문제가 불거졌는 데도 애써 외면하고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고엽제 문제도 SOFA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영숙 신임 환경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부모의 심정과 과학자의 두뇌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환경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