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긴급간부회의 ‘중수부 폐지’ 대응입장 정리

국회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로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5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금융비리 및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중수부 수사팀은 이날 하루 피의자.참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수사팀원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한 뒤 6일 검찰이 입장을 정리한 뒤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오늘은 중수부 수사가 하루 쉰다. (지난 3월) 수사를 시작하고 처음 쉬는 건데 원래 쉬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중수부 수사팀 입장에서는 지난 3월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공개수사를 시작한 이래 3개월째 휴일 없이 강행군을 계속해온 탓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지난 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중수부 수사팀의 ‘반발’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은 현충일인 6일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과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에 대한 대처방안을 협의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 기획관은 “검찰소위의 합의가 있던 3일에도 담당 검사들이 밤까지 남아 참고인 조사를 했고 다음 날(4일)에도 참고인 조사를 계속했다. 수사를 중단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수부 분위기가 격앙돼 있고 (수사팀원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에서 수사할 마음 안 생긴다’는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라고 내부의 솔직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다.

그는 이어 “중수부 폐지 얘기가 나오니 피조사자 가운데 버티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래저래 진행 중인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지,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 이후 실제로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 일정이 일부 차질을 빚는 듯한 모습도 눈에 띈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의 검사무마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애초 5일 참고인으로 소환하려다가 긴급회의 이후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수부는 수사가 외부 영향을 받는 듯한 오해를 사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부 의사표시를 자제하고 기존 일정대로 수사에 매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김종창 전 원장도 이르면 7일께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광수(54)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대검 수뇌부는 오히려 외부적인 영향에 관계없이 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끝까지 끌고 가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2년 임기가 다하는 오는 8월 이전까지 저축은행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중수부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8월 검찰 인사가 있어도 중수부의 과장(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은 그대로 남아서 저축은행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다음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는 100여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돼 부산저축은행그룹 내부비리, 금융감독기관 부실검사 및 정관계 로비, 특혜인출, SPC(특수목적법인) 비리, 재산환수 등 5개 축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8명이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