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주재 두번째 간담회서도 접점 못 찾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다 국무총리실로 넘겨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양측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경찰에서는 경찰청 박종준 차장과 민갑용 기획조정담당관이, 검찰에서는 대검 홍만표 기획조정부장과 이완규 형사1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총리실이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양측의 견해를 청취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문을 작성하기로 한 이후 2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간담회였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수사권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구체적으로 조문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놓고서는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로 돼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부분을 빼야만 현실과 법의 괴리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1항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8일 오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으며, 그때는 각자 만들어 온 개정안의 조문을 비교해가며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8일 간담회에서 합의안이 나올지 알 수 없으며, 합의가 안될 경우 총리실에서 직권으로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접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9일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결국 2005년처럼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