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규제 모두 푼 2008년 기점으로 입학정원 급증

최근 불붙은 등록금 논란이 정부의 무분별한 대학자율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적 여력도 살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바람에 부실한 대학들이 경쟁하듯 등록금을 올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한 요인이 된 것이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2011학년도 전국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2003년 36만 7748명, 2005년 32만 1807명, 2007년 31만 9842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던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이 2008년 32만 1752명을 기점으로 2010년 32만 7623명, 2011년 32만 9421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2008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학 설립과 정원을 자율에 맡긴 지난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이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1995년 당시 문민정부는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전문가들로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 대학의 설립·정원·학사운영 등 3대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자율화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일정 수준의 학생 정원, 교사(校舍), 교지(校地) 확보 비용 등의 기준만 갖추면 조건 없이 대학 설립을 허용했다. 이 바람에 ‘자고 나면 대학이 생긴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돌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에는 국·공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및 사범계 정원만 정부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학 자율에 맡겼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대학자율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대입 정원을 조정할 때 참고 기준을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에서 교원 한 가지로 축소해 대학 설립을 제한하는 규제를 모두 풀어 주고 말았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33개 대학이 신설 또는 전문대에서 4년제로 개편했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부실 대학들이 오로지 등록금에만 의지해 학교를 운영하려고 들었고, 재정이 탄탄한 유명 사립대들까지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세하면서 ‘등록금 못 올리면 손해’라는 인식이 대학가를 휩쓸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교과부는 지난해 대구외대·성민대·건동대·한려대 등 최근 신설된 4곳을 포함, 총 30개 대학에 대해 사실상 퇴출 조치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것으로 위기를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방의 A대학 총장은 “2002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등 대학 교육환경 급변기를 맞았지만 이후에도 ‘대학자율화’ 정책 때문에 전국 각지에 군소 대학들이 난립했다.”면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최근에야 대학 통폐합과 국립대 법인화 같은 구조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선희 참여연대 간사는 “지금이라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실 대학을 통폐합하는 등 대학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