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현재와 미래’ 주제… 역대 최대 33개국 101명 참가

사법 분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불리는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12일부터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열린다.





‘21세기 사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션 발표는 ▲사법에 있어서의 정보기술 활용 ▲대법원 기능의 최적화 ▲사법서비스 개선 ▲사법부 외부와의 관계 ▲아·태 대법원장 회의의 역사와 미래 등 5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자리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도 견학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에서 두 번째 개최되는 만큼 한국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거라 생각한다.”며 “21세기 사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국가 대법원장이 모여 사법 협력과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985년 말레이시아 피낭에서 1회 회의를 연 이후 격년제로 열린다. 한국은 1999년 8차 회의에 이어 12년 만에 다시 개최국이 됐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3개국이 참석하고, 각국 대법원장 30명 등 총 101명이 한국을 방문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옵서버 자격인 캐나다를 포함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8개국이 회원국이다.

눈길을 끄는 사법부 수장도 많다. 우선 중국, 홍콩, 마카오의 사법부 수장이 모두 참석한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각각 영국식과 포르투갈식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 세 명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중국 내에서도 드문 일이다.

뉴질랜드의 시안 엘리아스 대법원장은 1999년 회의에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으나, 이번에는 대법원장 자격으로 왔다. 엘리아스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 참가자 중 유일한 여성 대법원장이기도 하다.

네팔의 킬라지 렉미 대법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주말까지 서울에 머무르면서 사법연수원 등을 추가로 방문해 법관 양성과 사법연수제도를 직접 파악할 계획이다.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의 마리아 나타시아 구스마오 대법원장은 지난 4월 초대 대법원장으로 지명돼 이번 회의가 대법원장 자격으로 수행하는 첫 대외 활동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