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내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다만 지역·학교별로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는 월 2회 주5일 수업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대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연간 실질 수업일수가 170일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업일수인 190일에 크게 못미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족한 시수를 채우기 위해 연간 20일을 학교장 재량 수업일로 운영하도록 했으나 통상 재량수업은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학력 저하’와 ‘사교육 조장’ 등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과 교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는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대해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가정과 사회의 교육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별로 10% 안팎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가 시범 운영된다. 이를 통해 주5일 수업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모델을 만들고, 주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 및 돌봄 프로그램 등의 운영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별 여건이 다양하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의 자녀, 나홀로 자녀의 토요일 보육문제 등을 고려해 교육감 승인 절차를 뒀다.”고 말했다.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현재 연간 205일이던 수업일수가 190일로 줄고 이 중 20일의 학교장 재량수업일을 빼면 실제로는 170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업일수 대비 89.5%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주5일 수업제를 전제로 수업시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어도 과목당 수업시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토요 방과후 학교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지만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지금의 학력 지상주의 풍토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덜렁 수업일수만 줄여 결과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만 높이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효섭·최재헌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