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정주성 책임연구위원 세미나 발표

병무청이 최근 4년간 병역회피자들의 신분을 분석한 결과 체육인과 유학생, 연예인, 의사 등 이른바 사회적 관심자원이 전체 회피자의 4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정주성 책임연구위원은 14일 KIDA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한 ‘공정한 병역이행 과제와 대책’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병무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병역회피자 신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체육인 118명, 유학생 111명, 연예인 31명, 의사 3명, 고위공직자 자녀 2명 등의 순이다.

정 책임연구위원은 “파급 효과가 큰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 면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관심 병역자원의 병역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관심 병역자원의 병역이행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008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국방위에 상정됐지만 아직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KIDA가 작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징병제도가 공정하게 시행되지 못한 이유로 70.6%가 지도층의 사회책임의식 부족을 꼽았다고 정 책임연구위원은 전했다.

또 징병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어깨탈구 152명, 고혈압 조작 75명, 정신질환 위장 9명, 환자 바꿔치기 3명, 진단서 위조 2명, 고의 발치 1명 등 242명에 달했다.

병역회피 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사이트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1천277개를 적발해 이 가운데 97개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1천24개는 폐쇄 및 정보 삭제, 156개는 계도 조치했다.

건양대의 이세영 교수는 ‘성실 병역이행자 인센티브 강화 및 위상제고 방안’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전역자들에게 대통령 이름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매년 1회 현역과 예비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군인대상’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예비역에게 군 관련 대학원 진학 때 30~5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병역명문가 자녀의 대학 입학 때에도 우대 및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역 전 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준비기관의 성격으로 ‘사회복귀훈련소’를 운영하고 국방병원을 신설하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