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 19개대학 보조금 80억 늘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의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면에서는 부실 대학에 매년 막대한 정부 재정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대학 부실을 조장해 온 것이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장관은 반값 등록금과 함께 연일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역설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하겠다.”면서 “하반기부터 대출제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추진해 통폐합, 학과개편,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대상 대학을 전체 대학의 15%인 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을 받은 대학 23곳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 결산공고를 하지 않은 4곳을 제외한 19곳에 투입된 정부 보조금은 116억원으로, 2009년보다 무려 80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학교 경영상태와 재정형편이 나쁘다며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했으면서도 이면에서는 각종 사업 명목으로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이들 대학은 대부분 올해 신입생을 절반도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을 하는 등 학생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들도 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나 재학생 충원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학교도 있다. 이런 실태는 이들 학교의 자산현황에서도 드러났다. 한 대학의 자산은 2009년 372억원에서 2010년 39억원으로 무려 89.3%가 급감했다. 또 다른 대학도 전년 1353억원이던 자산이 2010년에는 324억원에 불과해 한 해에만 1000억원의 자산이 사라졌다. 사실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부실 대학을 퇴출시킬 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 지난해에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분류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을 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법 학생모집 등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대학을 폐쇄하거나 사립재단을 해산하는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령을 준비 중”이라면서 “아울러 국립대는 재정 지원방식 변경을 통해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