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우(牛)를 매몰할 때 처음부터 개복(開腹)해 새끼가 들어섰는지를 확인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구제역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서둘렀다가 지금 와서 반값만 쳐준다니..그런 말이 어딨습니까.”

구제역 피해보상 기준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지침이 지난달 26일 시달된 이후 축산농민들은 ‘보상금이 정산되면 소.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겠구나’ 하고 한시름 놨지만 지침 세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부 지침에는 인공수정증명서만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임신 기간에 따른 송아지 가격의 50-60%만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갓 태어난 송아지의 가격을 120만원 정도로 볼 때 인공수정 후 6개월이 지났다면 72만원을 보상받아야 하지만 개복 확인 등 임신감정을 하지 않고 인공수정증명서만 제출한 경우 보상금은 절반인 36만원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인공수정증명서만 있으면 100% 보상됐으나 지금은 인공수정 후 새끼가 들어섰다는 것을 농민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농림부에 100% 보상을 건의했으나 현재로서는 지침대로 50-60%로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작년 연말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진 이후 충북도에서는 소 6천624마리, 돼지 32만7천936마리가 매몰처분됐다.

각 시.군은 다음 주께 보상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 2월 미리 지급했던 금액을 뺀, 농가별 추가 보상금을 산정할 계획이어서 아직 임신우 마릿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축산업계에 따르면 사육 중인 소.돼지의 절반가량이 새끼를 배고 있던 농가도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소.돼지를 매몰처분할 때 임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공수정증명서만 제출받았다는 점에서 추가 보상금 지급 때 불만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우를 키우다 130마리 전체를 매몰처분했던 A(51)씨는 “피해액이 어느 정도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1등급 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더니 지금은 30%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이 나온다”며 한숨을 쉬었다.

”뱃속의 송아지까지 보상가가 줄어들면 당초 예상금액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푸념을 늘어놓던 그는 “보상 규모를 떠나 자치단체가 보상평가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보상금을 지급해야 재입식을 하든, 뭐를 하든 대책을 세울 텐데 지금은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은 한우나 젖소를 키우는 농가뿐만 아니라 양돈농가에서도 마찬가지다.

4천900여마리의 돼지를 매몰처분한 B(45)씨도 “돼지를 외상으로 살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정산금이 나와야 돼지를 들여놓을 텐데 지급이 늦어져 걱정”이라며 “내가 불만을 얘기한다고 해서 (정부 방침이) 바뀌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1차 보상금으로 50% 정도가 지급됐다고 하는데, 추가 보상금은 크게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가 나돈다”며 “돼지 값이 많이 올랐는데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C(56)씨는 “새끼를 밴 돼지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도 인공수정증명서라는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이 최근 시달되다 보니 추가 보상금 지급시기도 꽤 늦어졌다”면서 “농가에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겠지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