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자금 대출제한 50개 대학으로 확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과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정부 정책의 성패는 부실 사립대학의 퇴출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주호 장관은 전날 국공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41개 국공립 대학 중 하위 15%의 대학에 대해선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올해 23개에게 50개로 늘리는 등 사립대학의 구조조정과 동시에 국공립대의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또 사립대의 퇴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예방책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 해산제도가 꼽힌다.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 출연자 등에게 환원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것이다. 재학생들은 국공립대로 통합시킨다는 복안도 준비됐다. 주로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방식인데 대학 구조조정에도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결국 부실 사립대학의 재학생들이 국공립대로 몰려들 경우에 대비해 우선 국공립대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과부가 이 같은 사전작업까지 거치는 것은 전국 대학의 70%에 이르는 사립대학 가운데 부실대학으로 분류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과부가 전체 사립대 292곳에 대해 ‘사립대 경영진단’을 한 결과 27곳은 4개 등급 중 가장 낮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A~D등급 중 D등급은 강제 퇴출 등이 필요한 ‘부실대학’을 의미한다. 또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 징후 대학’인 C등급에 속한 대학도 78곳에 달했다. 결국 전체 사립대의 35.9%인 105곳이 당장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정원을 밑도는 2016년이 되면 부실대학은 신입생을 채우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문제는 사학재단 등의 반발이다. 2003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과감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선택적으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국립대 10곳만 통폐합되는 성과를 거뒀을 뿐이다. 또 2009년에도 퇴출 대상 부실대학 13곳을 선정했지만 강제 퇴출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반값 등록금의 분위기를 타고 그동안의 숙원이었던 사립학교 구조조정의 칼을 꺼냈지만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