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쟁점 이견 그대로…학생들 “對국회 투쟁”

서울대 총학생회가 법인화 전면 재논의를 주장하며 행정관을 점거한 지 28일 만에 점거농성을 해제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학생회가 대학본부 측과의 합의안을 수용해 점거를 풀었으나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학교측과 학생들간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점거 해제 이후 국회를 상대로 법인화 추진 중단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혀 학교 밖으로 투쟁의 범위를 넓힐 것임을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비상총회를 열고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법인 이사회에 준하는 조직으로 정관 작성 등 법인 전환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본부는 학생들이 농성을 시작하자 이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선 해제 후 대화’ 방침을 고수했다.

이후 방침을 바꿔 오연천 총장이 3일과 6일 점거농성장을 두 차례 찾아 학생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논의의 진전 없이 서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서울대 역대 총장들과, 총동창회, 평의원회, 명예교수회도 학생들의 ‘반지성적 행동’을 지적하며 점거 해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대 교수 150명이 성명을 내고 ‘법인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대학원생들도 법인화 반대에 가세해 법인화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되는 형국을 보였다.

점거 농성 해제의 계기는 대학본부와 학생들간의 ‘끝장 토론’이었다.

점거 30일째가 다가오자 대학본부와 학생들은 점거사태를 해결을 위한 ‘끝장 토론’에 나서 사흘째인 지난 23일 가까스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잠정 합의안에는 총장이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찬반 총투표 시행 등 법인화 추진 중단과 관련한 요구는 본부 측의 거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일부 대의원은 점거 해제를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합의는 법인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했다기 보다는 점거사태에 따른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학생들은 점거 해제 이후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국회를 상대로 법인화법 재논의 요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번 점거 농성이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다.

우선 끝장 토론 과정에서 본부 측이 대화협의체 구성과 2012학년도 등록금 동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의 학생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해 합의를 이뤘다.

점거농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견제 집단으로서 결집 능력을 보여줬고 대학본부에서는 앞으로의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부담감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점거 도중 기말고사 기간이 되자 ‘농성장의 도서관화’를 홍보해 일반 학생의 참여를 유도했고 패러디 영상물 ‘총장실 프리덤’, 록 페스티벌 ‘본부스탁’ 등 새로운 시위문화 트렌드도 창출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26일 오후 점거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점거해제를 결정했지만 이는 법인화 투쟁의 끝이 아니다”라며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재논의 돼야 하며 앞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도 이날 점거해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의 행점관 점거 해제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서울대 집행부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그동안 의견수렴을 충분히 못 한 점을 반추하고 향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