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서강대 교수 참여연대 토론회서 지적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단행된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인사를 살펴본 결과 기수ㆍ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선 양상을 보였다고 28일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 기준과 인선 절차’ 토론회에서 “현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들은 양창수 대법관을 빼면 남성ㆍ서울대ㆍ현직 법관’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참여정부 당시 여성 대법관 2명, 여성 헌법재판관 1명, 지방대 출신 대법관이 임명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임교수는 현 정부의 이 같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는 지난 정부에서 법관 인선에 반영된 ‘다양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성ㆍ서울대ㆍ50대 현직 판사’ 중심의 법관 인선이 대법원과 헌재 성향의 보수화를 불러온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최고법원이 성향의 균형을 이뤄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한 인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관 내부 서열과 성별에 따라 법관을 뽑는 관행, 재판이나 변론 경력보다 사법행정 경력을 중시하는 인선을 탈피해야 하며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관 선발 기준에서 사법부의 행정 엘리트를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헌법 해석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자격을 법관에 한정하지 말고 헌법에 대한 소양을 지닌 이들도 재판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