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사조정권 처리 항의표시로 집단 사의를 표명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검사장급)들과 심야회의를 가진 뒤 “국회 처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달 4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퇴진의사를 내비쳤다. 검경의 충돌이 집단행동으로 비화되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게 됐다. 대검 검사장급 부장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표를 낸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협상의 검찰 측 실무 책임자인 홍만표(52·사법연수원 1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법사위의 처리결과에 반발하며 29일 아침 김준규 총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자, 오후 들어 김홍일(55·〃 15기) 대검 중수부장, 조영곤(53·〃16기) 형사·강력부장, 신종대(51·〃 14기) 공안부장, 정병두(50· 〃 16기)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검사장급 간부 4명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자, 박용석 대검 차장은 이들 검사장들과 긴급회동,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기조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인사’에서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정치권과는 냉정하게, 경찰과는 따뜻하게 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 홍 부장의 사표는 지난 28일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된 것에 대한 강한 반발 성격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뇌부뿐 아니라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들도 잇따라 사의를 표명, 검찰은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였다. 구본선(43·연수원 23기) 대검 정책기획과장, 김호철(44·〃20기) 대검 형사정책단장, 윤장석(41·〃25기) 대검 형사정책단 연구관 등 대검 부장검사 3명과 최득신(45·〃25기) 대구지검 공판부장 등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집단사퇴 움직임과 관련, “일종의 항의의사표시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분명한 건 검찰이나 경찰이나 집단행동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사퇴의사를 밝힌 검사들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서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김준규 검찰 총장도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은 이번 논쟁의 종착역이 될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제각각 집단반발 움직임을 내비치는 등 세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개특위 논의 내용이 검찰에 불리한 쪽으로 기우는 듯하자, 검찰 내부에선 대검 중수부가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더 이상 못 한다며 어깃장을 놓는 듯한 모습도 연출됐다. 경찰도 지난 24일 전국의 전·현직 경찰, 경찰대생, 각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80여명이 모여 밤샘토론을 통해 합의안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고, 28일에는 전국 일선 경찰 긴급토론회가 예고되며 법사위를 압박했다. 결국 법사위는 형소법 개정안 196조 3항 ‘구체적 수사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에 위임했던 합의안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까닭에 정치권이 책임론의 중심에 서 있다.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수사권과 조직표를 앞세운 검경의 집단행동에 움츠러들며 입법권이 흔들렸다는 측면에서 후폭풍을 잉태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홍성규·백민경·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