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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바우처’ 시작부터 삐걱

‘건강관리 바우처’ 시작부터 삐걱

입력 2011-06-30 00:00
업데이트 2011-06-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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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멋대로 변경·상담전화 먹통… 일부선 “예산만 축내”

취약계층을 비롯한 노약자들의 건강을 돌보겠다며 보건복지부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출발부터 겉돌고 있다. 약속한 서비스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예산만 축낸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모(74)씨 부부는 지난 2월 25일 구청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청했다. 원래는 3월부터 서비스를 받기로 돼 있었지만 4월이 되어서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대행업체 측에서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혈압계 등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해 의뢰인의 건강 체크가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매월 두 차례 건강·영양상담사가 전화로 상담을 해준다고 했지만 쉬운 전화 상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기기를 이용한 혈압 등의 측정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수시로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고 했지만 이 또한 ‘먹통’이었다. 박씨는 당초 3~5월에 서비스를 받겠다고 계약을 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받은 기간은 4~5월뿐이었다. 그러나 서비스료는 3월부터 꼬박꼬박 빼내갔다. 이런 사실을 들어 박씨가 항의하자 대행사는 5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무마하고 나섰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난 박씨는 결국 지난 2일 계약을 해지했았다. 계약 해지 후 혈압계 등 기기를 회수하러 온 대행업체 직원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죄송하다.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며 사과했다. 박씨는 “수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전준비나 점검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사업이 어딨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복지 실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름만 번드르르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실태는 대행업체 직원의 해명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 직원은 부실 서비스를 인정한 뒤 “너무 많은 수를 관리하다보니 인력과 기기가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문자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도 사전에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사전 설명이 부족해 기기를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리는 노인들이 많아 곤란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문제가 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월 6만 3000원가량의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면 개인은 월 7000원만 부담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서울 강동구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227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예산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국비 4억 4300여만원, 지방비 2억 5300여만원이 투입됐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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