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여부 견해 엇갈려…오늘 재론 “이기고 지는 문제ㆍ밥그릇 싸움 아니다”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과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이 조만간 거취를 표명키로 하고 대검 지도부가 집단 사의를 표시하는 등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9일 밤 긴급 심야회동을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대검이 박용석 차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일부 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긴급회의를 여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져 왔지만 지방검찰청 핵심간부인 부장검사들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움직임에 전국 각 지검의 시선이 쏠려 있는 만큼 이들의 회동이 향후 검찰의 대응방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부분은 전날 밤 1~3차장 산하별로 회동을 갖고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 수정과 이로 인한 검찰 지도부의 잇단 사의 표명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서울지검에는 2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청와대의 중재로 검·경 양측이 합의했는데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구를 수정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질서 혼란과 갈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지휘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수정한 것은 경찰의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와의 합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인권문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를 지시받아야 할 경찰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국회가 수사권 중립을 말하면서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이 문제는 사법부에 위임한 사항으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도출했는데 이를 입법부가 뒤엎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경찰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 사안을 이기고 지는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단행동 돌입 여부는 견해가 엇갈렸다.

일부 부장검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이름을 걸고 성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는 “집단행동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하자는 격앙된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당수 부장검사는 이들의 모임 자체가 애초 취지와 달리 검찰 조직만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국민에 비칠 것을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전날 모임은 대검 수뇌부의 고뇌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차원이었다”며 “우리가 마치 몰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나갈지 역시 결정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다시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