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장 진퇴’ 찬반양론…실리론 대두

검찰 ‘총장 진퇴’ 찬반양론…실리론 대두

입력 2011-07-03 00:00
업데이트 2011-07-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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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거취에 관한 입장 표명을 앞둔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려 표출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사권 조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 총장의 사퇴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으나 검찰 내부에선 불과 사흘 사이에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에서 수정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자 일각에서 검찰 자성론이 대두되고 한때 정점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집단반발 움직임이 급속히 사그라진 것과도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다.

당초에는 검찰 안팎의 혼란을 잠재우고 조직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수장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명분론이 우세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검찰 조직을 위해 어떤 방안이 현실적으로 유리한지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실리론’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무엇보다 당장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고 청와대의 지지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려면 검찰의 입장만 앞세워 검찰총장이 무리하게 사퇴를 강행해 청와대와 여론을 자극하기보다는, 사의를 반려한 대통령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일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소집한 대검 간부회의에서는 김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잖게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검 간부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만류에도 총장이 사표를 던진다면 가뜩이나 부정적인 검찰에 대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다른 간부도 “사태 수습 차원에서 보면 총장이 사퇴하는 것이 깔끔하지만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상황에서 검찰 입장만 내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입장 표명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긴 데 대해 검찰 총수로서 공식 사과를 하고 남은 임기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면서 사의를 철회하는 것이 검찰 조직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카드라는 견해도 강력하게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김 총장이 즉각 사퇴함으로써 약속한 대로 검찰 조직을 향해 깔끔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참모진은 지난달 29일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 총장에게 사퇴를 진언했으나, 김 총장은 1년여 준비해온 대규모 국제행사인 세계검찰총장회의 일정 때문에 이를 즉각 수용하지 못하고 4일 거취 표명을 하겠다며 사퇴를 시사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어 지난달 30일 세계검찰총장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 총장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의를 전달했으나 이 대통령은 “총장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하라”며 사의를 즉각 반려했다.

이로 인해 김 총장이 사의 표명 시점을 사실상 ‘실기(失機)’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의 한 간부는 “이미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이상 물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노릇”이라며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여전히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사태를 깨끗하게 수습하는 최선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다른 간부는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이상 바로 사표를 던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검찰 조직을 위해 도움이 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주말 대검 간부회의에서 국제회의를 수행하느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여론동향 등을 자세히 보고받고 간부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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