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ㆍ교육 당국, 부실사립대 퇴출 칼 뽑았나?

사정ㆍ교육 당국, 부실사립대 퇴출 칼 뽑았나?

입력 2011-07-06 00:00
업데이트 2011-07-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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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교과부 감사 잇따라..”혹시 우리 대학도?”

비리ㆍ부실 사립대를 겨냥한 사정ㆍ교육 당국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검사)는 6일 광주여대를 압수수색해 예산 집행내역과 채용 관련 서류 등을 대량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총장의 가사 도우미 급여를 교비로 지급하는 등 부당 예산집행 실태가 드러난 경찰 수사에 이어 곧바로 단행된 것이어서 비리사학에 대한 사정작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ㆍ경 모두 대학운영 전반에 걸친 비리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것도 수사결과에 관심을 끌게 하는 대목이다.

광주여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구하는)사회 분위기에 따라 시범 사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지만, 우리 대학은 충원율 등 지표로 보나 운영실태로 보나 건전하다”고 자신했다.

광주여대는 1992년 6개 학과 입학생 480명의 광주여자전문대학으로 개교해 1997년 4년제로 승격, 첫 신입생을 맞았다.

지방에서는 유일한 4년제 여대인 이 대학은 그동안 보건ㆍ미용ㆍ사범계열 등 인재를 배출해왔다.

최근 3년간 입학 정원(1천10명) 대비 충원율은 2008년 99.2%, 2009년 117%, 지난해 101.5%를 기록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교수월급으로 13만여원을 지급한 전남 강진 성화대학에 대해 2주째 감사를 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 이행 여부와 교비 집행실태 등 감사를 이번 주까지 마치고 후속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수사와 감사는 교과부와 감사원이 강도 높은 사립대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황에 진행돼 그 결과가 구조조정의 밑그림으로 활용될지 지방 대학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 지역 모 대학 관계자는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방침이 잇따라 나오면서 혹시 그 대상에 포함될까 봐 사립대 관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잔뜩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근 사립대 20곳을 표본으로 집중 감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도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등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기본 원칙과 핵심과제 선정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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