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조현오 “강남 형사 5년마다 전출” 인사개혁 논란

[생각나눔 NEWS] 조현오 “강남 형사 5년마다 전출” 인사개혁 논란

입력 2011-07-07 00:00
업데이트 2011-07-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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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부패 근절” “범죄 집단으로 매도”



조현오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강남 지역 형사들을 5~7년마다 타지역으로 전출시키는 인적쇄신을 예고하자, 일부 경찰관들이 “왜 경찰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나.”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등의 비위 관련 징계가 강남이 포함된 서울보다 타 지역이 많은데도 유독 강남만 ‘부패1번지’로 낙인찍느냐는 것이다.

반면 경찰청은 “부패 근절을 위한 개혁의지이자 고육책”이라며 단호한 입장이다. ‘수사권 갈등’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향후 검찰과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민심을 얻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6일 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올 1~6월 1인당 경찰 징계건수는 제주청이 0.01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청과 대전청이 각각 0.008건, 경기청과 경남청이 각각 0.007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형평성 문제 등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지역의 한 경찰관은 “50만원을 받았든 100만원을 받았든 비리라는 측면에선 같다. 근절을 하려면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관은 “결국 수사권 조정 여파 때문에 성실히 근무한 직원들을 대규모 물갈이하겠다고 사기를 꺾고, 사방을 들쑤신다.”면서 “강남 지역은 유흥업소 단속문제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첩보도 나오기 때문에 관할을 꿰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인사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청장의 개혁 의지가 크게 반영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공정 이의제도’ 접수 건수는 55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여만에 191건으로 폭증했다. 경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급증한 것이 주원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 청장이 경찰 비리에 대한 감찰의지가 크다.”면서 “인적쇄신 조치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백민경·윤샘이나기자

white@seoul.co.kr
2011-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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