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가능합니까?”(대검찰청 관계자)

“우리도 해당 기업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압수수색은 불가능합니다.”(KT 클라우드 담당자)

지난 4월 대검 디지털 포렌식 검사와 수사관들이 KT 천안 클라우드데이터센터(CDC)를 이례적으로 방문했다. 기업 수사의 핵심인 서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를 현장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다.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압수수색 불가’라는 결론이 나오자 대검 수사관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국내 기업용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 정보가 모이는 내부 서버만 압수하던 기존 수사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부터 삼성, LG, SK, KT 등 국내 대기업들이 속속 클라우드에 진출하며 ‘구름 위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일선 수사기관에는 먹구름만 드리우고 있다.

국내 500여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KT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고객 데이터는 가상(버추얼) 서버의 스토리지에 랜덤(무작위)으로 분산 저장된다. 물리적 저장 매체인 서버와 스토리지가 기업 고객에 할당되는 방식이 아닌 가상 공간에 일정 크기의 데이터로 쪼개져 여러 가상 서버에 분산된다. 이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의 경우 어느 서버에 특정 데이터가 저장됐는지 파악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관련 데이터가 미국 본사 서버에 저장돼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기업뿐 아니라 개인용 클라우드도 범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수사기관과 법집행기관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아직은 기업 전산 자원을 재래식 서버에서 직접 관리하는 회사가 많지만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내 압수수색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의 상황 인식도 같다. 안성수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데이터를 들여올 수 있지만 현실성이 낮다.”며 “앞으로 압수수색을 실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글로벌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범죄조약인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돈세탁 등에 있어서 국가 간 공동 대처를 명기하고 있다.

안동환·백민경·강병철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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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업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업체의 서버에 저장한 후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불러내 사용하는 서비스다. 고정 비용이 들지 않고 클라우드 업체의 서버와 저장공간을 쓴 만큼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