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적 개혁조치 각종 추문에 빛바래수사권 조정 악전고투 어정쩡한 하차

김준규(56.사법연수원 11기) 검찰총장이 다음 달 19일까지인 임기를 불과 37일 남겨두고 13일 물러났다.

임기제 도입 이후 중도 사퇴한 10번째 총장이 된 그는 2년 전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의 위기를 수습할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2009년 8월 당시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도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임채진 총장이 사퇴하고 차기 총장으로 낙점된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마저 도덕성 시비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해 초유의 지도부 공백사태를 맞았다.

조직 쇄신을 과제로 부여받은 김 총장은 취임 직후 여러 실험적 개혁을 시도했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 관행과 수사 패러다임의 혁신이었다. 인사기록 카드에서 출신지·출신학교를 지우도록 하고, 별건수사를 금하는 조치 등이 뒤따랐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내부소통 방식에 변화를 꾀하고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협력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취임 초기부터 끊임없는 구설이 그를 괴롭혔다.

술자리 돈 봉투부터 검사장회의 격려금 봉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등이 김 총장을 종종 코너로 몰았다.

시련은 곳곳에서 닥쳐왔다.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추문이 연달아 터져 개혁 조치는 빛이 바랬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부실수사 논란도 검찰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 검찰시민위원회, 기소배심제 등의 실험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상태다.

김 총장은 취임 2년째 본격적으로 사정수사에 돌입, 한화·태광·C&그룹 등 대기업 비리를 파고들었고, 올들어 저축은행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로 칼끝을 돌렸다.

하지만 대선자금 수사 등 과거 대형사건에서 검찰이 끌어냈던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는 데는 실패했다.

임기 후반에는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압박으로 거센 파도를 만났다.

김 총장은 중수부 폐지 움직임이 일자 “상륙작전 중인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할 순 없다”며 정공법을 쓰는 투지를 보였다. 그러나 결국 수사권 조정 협상 과정에서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4일 사표를 던졌다.

마지막 순간에도 사의 반려를 무릅쓰고 대통령 부재중 사퇴를 강행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온 김 총장은 인천지검 2차장, 수원지검 1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대검고검장을 역임했다.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등을 지내며 국제감각과 영어구사력을 보여줬고 작년 8월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을 맡는 등 ‘국제통’으로 인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