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불안한 대한민국 베이비부머

서울에 사는 회사원 박진영(49)씨는 월 급여로 380만원을 받는다. 한때 개인연금을 붓거나 저축을 할 때도 있었지만 자녀 교육과 2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 나가느라 모두 해약하고 오로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20년간 적립해도 노후에 보장되는 수입은 60만~70만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자녀 때문에 저축은커녕 오히려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안정된 노후는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 박씨는 “아이 둘을 모두 키우고 나서 집을 줄이든지 새로운 직업을 구하든지 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베이비부머들은 최근까지 국가 경제성장의 한축을 담당했지만 노년기를 앞두고 있어 누구보다 노후생활을 탄탄하게 다져야 하는 세대다. 젊은층과 노년층 사이에 위치해 ‘샌드위치 세대’로도 불린다. 현 노인 세대와 달리 공적연금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어느 세대보다 교육비 지출이 많아 노후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면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베이비부머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들이 원하는 안정된 노후생활과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 2250명 가운데 연금이나 저축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이 6.9%나 됐다. 1개씩의 연금 및 저축을 준비한 비율도 12.9%나 됐다. 그나마 1개씩의 연금 및 저축을 하는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베이비부머 가운데 20%는 노후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연명할 가능성이 크다. 오로지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베이비부머는 47.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퇴직금이 없는 베이비부머도 63.8%나 됐다.

전문가들은 결국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는 개인보험 가입률 제고 등 노후 안전망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또 정년의 상향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0세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 65세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정년은 현재 평균 57세로 연금 개시연령인 60세와는 3년, 65세와는 8년의 간격이 생긴다.

아울러 베이비부머에 특화된 직업훈련 등 중·고령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직업훈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 지정 훈련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고령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건사회연구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2009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령화연구 패널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고용부 정책 수요조사에서 50대 연령층 가운데 직업훈련을 받은 비율은 재직자 8%, 실업자 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암묵적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을 최대한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고용 서비스 정책도 필요하다. 현재도 일부 노인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퇴직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임시직이나 자원봉사 등 특화된 직업을 제공하는 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최철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과장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제도가 있지만 제도를 악용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앞으로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고령자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