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무죄판결기념 학술심포지엄

자유당 정권 시절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죽산 조봉암의 사상과 업적을 재평가하는 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죽산 조봉암선생 명예회복 범민족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신문이 후원하는 ‘죽산 조봉암 선생 무죄판결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1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지난 1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2년 만에 무죄 재심 판결을 받은 죽산을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심포지엄에 앞서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업적과 사상을 올바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하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자로 나선다.

심포지엄에는 죽산의 헌법·통일·복지에 대한 사상을 짚어 보고, 이것이 현재의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발표가 진행된다.

첫 발표자인 임지봉 교수는 죽산의 사상이 현행 우리 헌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임 교수는 발표문에서 “현행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은 죽산이 지향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반영된 결과”라면서 “죽산은 헌법상 기본권을 중시하면서 현대 민주복지국가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옹호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념에 충실했던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죽산의 복지국가론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죽산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루 잘살도록 하기 위한 한국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무죄판결은 그의 손상된 명예뿐만이 아니라 복지국가 건설의 꿈도 되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 교수는 이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는 죽산이 꿈꾸었던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정치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제도 정치권이 이에 호응하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오늘날 죽산의 복지국가론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죽산 재심판결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재승 교수는 “과거 법원이 어떤 이유로 죽산에 대해 사형판결을 내렸는지, 또 현재 대법원은 어떤 취지로 무죄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1959년 대법원이 죽산에게 내린 사법살인은 직업적 실수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