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인이 본 ‘4대강 사업 중간평가’

여름 장마로 전국 각지에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기록적인 강우량 속에 장마가 마무리됐지만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교량 붕괴와 둑 유실, 침수 등이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준설 덕분에 그나마 농경지와 가옥 침수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홍수 조절’이다. 보름 가까이 이어진 장마 동안 전국 곳곳에서 누적 강우량이 400㎜ 넘는 폭우가 내렸지만 결과를 놓고는 전문가들도 섣불리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성적인 평가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면서 “섣불리 얘기하기보다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평년과 이번 장마의 특징을 기술적으로 비교·분석해 정확한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설이나 보의 영향은 사실 장기 평가 대상”이라며 “낙동강 하류나 경기 중·남부 지역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관련 보도가 적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현재 평가가 1단계라면 오는 9월 이후 모든 태풍이 소멸한 뒤 전반적인 성적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올 연말 4대강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면 초점은 홍수·수량이 아닌 수질로 옮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승언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도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얘기하면 반대편 의견에 더욱 귀를 닫게 된다.”면서 “불과 몇 ㎞의 청계천 복원사업도 수년 뒤에나 평가가 가능했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2900여㎞의 국가하천에 대해 영향을 언급하는 데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준설로 4대강 강바닥이 평균 1~4m 낮아지면서 2003년 태풍 매미 때와 같은 규모의 폭우에도 낙동강 지역 등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 장마로 치수문제는 어느 정도 검증됐으니 지류·지천 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무너진 ‘호국의 다리’가 준설의 영향에 따른 것인지는 좀 더 따져 봐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을) 2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강행하다 보니 곳곳에서 시설물 안전성 등 미흡한 점이 드러나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판적 지지 입장인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준설로 본류의 강바닥이 크게 낮아지면서 (이번 장마에선) 아직 준설을 하지 않은 지류와의 연결부위가 유속 변화 등으로 많이 훼손됐다.”면서 “준설구간에 준설토가 방치된 구간도 많아 다시 강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준설로 인한 부작용은 하상보호공 설치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본류인 낙동강과 지류인 금호강 사이에 하천의 흐름을 조절하는 인공수로인 도류제를 설치한 방식을 다른 지류·본류 합류부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판론자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난 4일에도 ‘(준설 덕분에) 더 이상 침수피해는 없다’고 했으나 중앙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에는 많은 침수지 정보가 떠 있다.”면서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을 가리지 않고 속도전을 펼친 4대강 사업의 단면이 이번 장마에서 일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원래 제방으로 둘러싸인 농경지의 침수 여부는 배수 펌프장 능력에 달렸는데 준설로 본류의 수위가 낮아져 침수가 줄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호국의 다리 붕괴나 구미 2차 단수 등은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없던 일들”이라고 덧붙였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