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가원, 자녀없다 확인서만 받고 5명 선정”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TV 수신료 배정액 등 공공재원 수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재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EBS수능 교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능 출제 70% 연계방침을 밝히면서 전국 70여만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에게 사실상 필수교재나 마찬가지여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EBS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EBS는 2010년도 수능 교재비 책정 시 TV수신료 배정액·방송발전기금·특별교부금 등 공공재원 부족분 55억원을 교재 원가에 과다 반영했다. 이 때문에 수능교재 정가는 본 가격보다 5% 정도 높게 책정됐다. 권당 8986원에 판매해야 하는 것을 487원(5%) 더 많은 9473원에 판매해 55억 5100만원을 더 챙겼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2011년 1학기 교재 정가도 전체적으로 5% 부풀려진 74억원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EBS에 올해 2학기 수능교재 정가 책정 시 1학기 교재에 과다 반영된 공공재원 부족액을 공제하라고 통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감사에서는 중국에서 만든 불량 샤프펜슬 계약과 수능 등 각종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의 특정 대학 쏠림 현상, 김성열 전 원장의 보상비 부당 지급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학년도 수능 샤프펜슬 선정 업무에 참여한 평가원 A 실장은 입찰대상이 국산품으로 제한된 점을 알면서도 중국 생산업체에서 주문자 생산방식(OEM)으로 납품받은 중국산 샤프펜슬 2종을 제출한 B사를 입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싼 가격을 제시한 B사가 낙찰됐고, B사는 평가원에 심사용으로 제출한 견본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시행된 수능에서 수험생의 70%가 샤프펜슬의 품질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A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평가원 직원 5명이 교과부 장관이나 평가원장이 수능 출제·관리위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격려금 8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무더기 고발 조치했다.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출제·검토 위원 선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2011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경제 과목 출제위원 4명이 모두 같은 대학교 출신들로 구성되는 등 사회탐구영역 7개 과목의 출제위원 과반이 특정 대학 출신이었다. 대입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으로 수험생 자녀를 둔 고교 교사 11명을 포함시킨 것 외에 고입선발고사 출제·검토·평가위원에도 고입 선발고사에 임하는 자녀를 둔 교사 4명 등 학부모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고입선발고사에서도 시험에 응시하는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만 받고 이들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자를 선정하면서 학원 강사 경력자나 수험서 집필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2008년 수험서를 집필한 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한편 올 초 임기를 3개월 앞두고 사임한 김성열 전 원장은 보상비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격리 및 위험보상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원장은 모두 17차례에 걸쳐 4780만원의 보상비를 부당 수령했고, 이 가운데 1140만원은 2009년 7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다며 반납했다. 나머지 3640만원은 감사기간 중 반납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