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양씨는 2009년 1~10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김모(28·여)씨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으며, 11월에는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라며 김씨의 어깨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심의 판결이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와 어긋나지 않는다며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