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했지만 교사 충원 안돼…행안부·기재부 “예산 없다” 난색

교육계의 ‘30년 숙원’이었던 수석교사제가 최근 시행됐지만, 정작 필요한 교원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수석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로 교사를 충원해야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 예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이 지난 25일 공포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수석교사제는 선임교사가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과 장학 및 신규 교사 지도 등을 맡도록 한 제도다. 교장과 교감이 학교의 관리 및 행정업무를 맡는 대신 수석교사들이 수업 및 교사 지도를 전담하는 방식이다. 교직에 명예롭게 종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계가 1982년부터 요구해왔지만 법제화가 계속 미뤄지다가 최근 시행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해 올해까지 765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했다. 특히 수석교사가 수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업 부담을 50%가량 줄여줬다. 교과부 측은 “교직 사회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면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하는 풍토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내년에 3000명을 배치하는 등 3년 후에는 1만명까지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수석교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수업 공백을 메우려면 새로운 교원 충원이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원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수석교사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력·예산상의 문제를 감안하면 교원 정원만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단체들은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우리나라 교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충원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4년간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서 일선 학교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측은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인 만큼, 입법 취지를 살려 원활한 정원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