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이폰 집단소송 예상보다 시간 더 걸릴 듯

아이폰 집단소송 예상보다 시간 더 걸릴 듯

입력 2011-09-01 00:00
업데이트 2011-09-01 16: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애플코리아, 미국 본사에 보낼 소장 법원에 반송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의 한국법인과 미국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진행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1일 “창원지법이 애플코리아에 보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가운데 애플 본사로 보내도록 한 서류가 법원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미래로는 지난달 17일 애플 코리아와 미국 본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때 애플 본사용 소장의 수신처를 애플코리아로 지정했다.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원에서 미국으로 소장을 보내는 대신 애플코리아가 소장을 직접 본사로 보내도록 한 것인데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두 회사는 형식적으로 별도 법인이어서 애플코리아가 미국 본사로 소장을 보낼 의무는 없다.

법원을 통해 해외로 소장을 보내려면 번역을 해야 하고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송달기간이 수개월 이상 더 걸린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애플코리아가 미국 본사와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소장을 반송한 것은 의도적인 시간끌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로 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을 통해 애플 본사로 소장을 보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로는 8월 17일 아이폰 사용자 2만7천여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명에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창원지법에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