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前 인권위 상임위원 인터뷰

최영애(60)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직접 조사했다.

최 대표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법 한계에 부딪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사건의 잔혹성에 주목하기 보다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제2, 제3의 ‘도가니’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영화 ‘도가니’ 열풍을 바라보는 소회는.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 피해 학생들이 증언했던 고통과 상처가 다시 떠오를 것 같아서다. 당시 사건을 조사하면서 직접 광주에 내려가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증언을 들었다. ‘도가니’ 열풍이 불고 관련 대책이 마련되는 움직임을 보면서 피해 학생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사회가 주목해야 할 점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는 사학재단의 공고한 폐쇄성과 성폭력을 바라보는 남성 중심적 사고라는 두 가지 구조가 깔려있다. 인화학교와 같은 사학재단의 장애인시설은 친인척이 모든 보직과 인사권을 쥐고 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성폭력을 시작해도, 이런 범죄를 알고도 묵인하는 폐쇄성 때문에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또한 ‘항거불능’이라는 비합리적인 조항을 장애아동들에게 적용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항거불능’이라는 조항은 피해자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는 한 ‘좋아서 한 성관계’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반영된 조항이다.

→영화 ‘도가니’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사람들은 영화와 소설을 통해 접한 사건의 잔혹성에 주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건의 잔혹성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피해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피해 학생들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인화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혹시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편견과 낙인이 생길 수 있다.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 여론으로 인화학교 사건을 재수사하게 됐지만, 장애아동 시설 내의 성폭력은 인화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학교를 폐교하고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향후 필요한 대책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앞다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점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움직임이 한때의 열풍을 등에 업은 전시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