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스웨덴 출신의 저명한 복지 분야 전문가인 스벤 호트(61) 교수 임용안이 본부 교수초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호트 교수는 현재 스웨덴 쇠데르텐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스웨덴식 복지 모델의 형성 과정 등을 연구해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대는 향후 정년보장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호트 교수가 쓴 ‘스웨덴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는 이 분야의 필독서로 꼽힌다. 그는 이 책에서 복지와 시장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복지시장’이라는 개념으로 스웨덴 모델을 설명했다. 호트 교수는 최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정책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