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외상센터 16곳 설립계획 재검토키로

‘이국종 교수의 꿈’인 중증외상센터 설립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지난 1월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중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5일 중증외상센터를 위한 의료기관 공모에 들어가려다 ‘정책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이국종 아주대 교수는 석 선장을 치료한 교수다.

복지부는 14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문제를 국회와 재논의하기 위해 공모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2000억원을 16곳에 투입해 만든 소규모 외상센터로는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측은 “국회에서 6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복지부가 오히려 예산안을 2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측은 “국회에서 예산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이후에나 공모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예산 관행과는 달리 국회는 증액을, 복지부는 삭감을 내세운 꼴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의뢰한 ‘한국형 권역외상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모델 연구’에서 6000억원을 6곳의 권역외상센터에 투입할 경우 2.08의 비용 대비 편익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6000억원을 투입하면 1조 2000억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 달 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0.31~0.45 수준으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낮다는 재정부의 ‘경제성 논리’를 채택, 당초 필요 예산으로 추산했던 6000억원을 2000억원으로 대폭 깎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할 여유가 없다.”며 지난 3일 6개 권역센터 대신 16개 기관에 2000억원을 분배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2000억원을 나눠 기관당 80억~120억원을 지원할 경우 전문수술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빠듯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부족한 외상전문의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인데 기존 의료기관의 소규모 시설만 일부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어느 기관도 적극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외과학회에서는 1년에 1200명 이상의 환자를 받는 병원만 ‘1등급’ 외상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바벨탑을 쌓자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 적정규모의 병원을 광역화해서 환자를 집중시키자는 것인데 정부에서 너무 몰라 준다.”면서 “재정부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복지부가 끊어 버리면 젊은 외상전문의들에게 ‘살 길을 찾아 떠나라.’는 말밖에 더 하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외상센터를 권역·지역별로 따로 설립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복지부안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