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러시아와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초청으로 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 소장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