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평균 14% 내려갈듯

내년 1월부터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첫 발표 때보다 약값 인하율이 3%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약값의 거품을 걷어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다 제약업계의 반발에 밀려 필수의약품 등 약값 인하 예외 대상을 확대한 데다 개량신약(오리지널 약의 성능을 개선한 약) 등의 약값을 우대하는 대책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하 품목도 제약업계의 입장을 수용, 전체 1만 4410개 약품의 60.9%인 8776개에서 52%인 7500개로 크게 축소했다. 그러나 단계적 약값 인하를 주장했던 제약업계는 “크게 실망했다.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혀 약값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값 인하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주장대로 퇴장방지 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값 인하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4700개 필수의약품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생산기업이 3개 이하인 희귀의약품과 개량신약, 혁신형 제약사의 복제약 등은 약값을 우대하기로 했다. 가격이 동일효능군 제품 가운데 하위 25%인 저가 의약품도 가격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때문에 당초 발표했던 인하 품목 8776개는 7500개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환자 혜택도 연간 6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도 1조 5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새 약값 인하 고시를 올해 안에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등재약의 가격 인하고시는 품목정비 때문에 내년 3월에서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고질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도 뿌리뽑기로 했다. 우선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자정을 유도하되 이후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약을 건강보험목록에서 퇴출시키고, 3차례 이상 걸리면 품목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면허취소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계 대타협(MOU)’ 추진과 관련, “리베이트가 있는 한 아무것도 못하겠다.”면서 “리베이트를 받드시 없애야 한다.”며 척결 의지를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