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5세 이상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가운데 공.사립 시설 아동에 대한 보조금 격차로 인해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5세이상 미취학 아동에 대한 통합교육과 무상교육 내용을 담은 ‘누리과정’이 시행에 들어가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전국의 모든 만5세 아동에게 교육비 및 보육료가 지원된다.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의 실제 경비 부담을 감안해 국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에게는 매달 5만9천원, 사립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게는 매달 2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경기도는 종일반 만5세 아동들에게 지원되던 금액(국공립 유치원 3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5만원)을 2만원 증액하고, 무상급식 지원정책에 따라 사립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는 월 2만원의 보육료를 신설지급키로 했다.

따라서 도내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최대 29만원(누리과정 20만원, 종일반 지원금 7만원, 급식비 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반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최대 10만9천원(누리과정 5만9천원, 종일반 지원금 5만원)에 불과해 공사립 시설간 지원금액 격차가 근 3배에 달하게 된다.

이런 국고보조 격차로 인해 통학편의 제공 등 편의지원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이 적어 그동안 인기가 있었던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급락한 반면, 학부모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공립 유치원은 원아모집기간이지만 학부모들의 발길이 예년같지 않다.

이 유치원 교사는 “사설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들이 만5세가 되면 으레 국공립 유치원으로 넘어오기 마련인데 올해는 작년의 80%도 채우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는 “내년 도입되는 누리과정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아동들은 지원금을 3~4배 더 받게되는데 비해 공립유치원은 차량운행이 없어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선구의 또다른 공립 유치원도 지원금액 문의전화만 이어지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유치원 관계자는 “다음주면 원아모집이 끝나는데 공립유치원도 20만원 지원이 되느냐는 문의전화만 올뿐, 등록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며 “정원을 채울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는 원아들이 몰려 하루 만에 모집이 마감되는 곳도 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사립유치원은 지난 14일 원아모집을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정원을 모두 채웠다.

유치원 관계자는 “보통 만4세 아동들이 이맘때쯤 국공립 시설로 30~40%가량 빠져나갔는데 올해는 아무도 나가지 않아 재입학률이 100%였다”고 말했다.

지난주에 원아모집을 마친 영통구의 민간 어린이집도 지난해보다 만5세 아동 지원자가 2~3배 정도 늘었으며 아직도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액 차이에 따른 이런 불균형 현상에 대해 국공립 유치원 측은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유근종 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공교육을 장려하면서 국공립을 많이 세우라고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원아모집이 안되고 있다”며 “모든 원아모집이 끝나는 연말이 되면 (누리교과)문제점이 가시화될 텐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금액은 국공립이 적지만 실제 학부모들의 부담은 사립보다 국공립이 더 적다”면서 “금액적인 면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보다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