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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반발…강원경찰 절반 ‘수사경과’ 포기

수사권 조정 반발…강원경찰 절반 ‘수사경과’ 포기

입력 2011-11-25 00:00
업데이트 2011-11-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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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 경과(警科) 포기 의사를 밝힌 강원 경찰이 절반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492명 중 54.3%인 267명이 ‘수사경과(警科)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전국 수사경과 포기 희망자 9.7%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해 수사부서 평생 근무를 통해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수사경과 포기 희망자의 계급별로는 경정 3명을 비롯해 경감 14명, 경위 44명, 경사 91명, 경장 92명, 순경 23명 등이다.

특히 일선경찰서의 수사 경찰관을 통솔하는 과장급인 경정 3명을 비롯해 베테랑 수사관인 경사급이 대거 경과 포기 행렬이 나서고 있어 수사경과 해제를 원하는 경찰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사 형사만 13년째인 한 경찰관은 “내사 단계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조정안은 형사들의 수사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그동안 수사관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해온 것이 아쉽지만 더는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반발을 사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대통령령으로 24일 입법예고된 상태다. 조정안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와 그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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