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출범 10주년 명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겨냥한 쓴소리가 적지 않다. 25일 출범 10주년을 맞은 인권위의 평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탓이다.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변하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인권위가 정권의 변화에 따라 흔들린 까닭에서다.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시기엔 입을 닫았다. 이날 인권위 설립 1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인권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10년 말아먹은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외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 들어 인권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면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 내고 있다.”고 인권위를 비난했다. 전문가들도 “인권위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회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0년 동안 굵직굵직한 인권 관련 화두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정치·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이에 따른 갈등도 적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체로 진보진영의 입맛에 맞췄다.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을 때에는 보수진영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2005년 사형제 폐지 권고의 경우 사법부와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선 ‘우향우’했다는 지적이 적잖다. 노무현 정부 때와 성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며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보수 인사로 채워졌다. 2009년 ‘용산참사’ 때는 입을 닫았다. 지난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진정은 기각됐다. 올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부결하기도 했다. 진보 시민단체들은 발끈하며 인권위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게다가 내부 문제도 잇따라 불거졌다. 조직 운영에선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엔 인권위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와 관련된 내부 문건을 경찰에 빼돌린 사건도 터졌다. 성과도 많다. 특히 폐쇄적인 군이나 경찰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로 음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실상을 파헤쳐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벌어진 ‘날개 꺾기’ 등 가혹행위 파문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인권위가 접수한 진정은 모두 37만 8372건,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진정건 진정 가운데 86.4%를 대상 기관이 수용 혹은 일부 수용했다. 보통 정책 권고에서 수용률이 70%가 넘으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인권위의 권위를 재는 잣대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