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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수사결과] “검찰 수사 지켜보고 안 되면 특검 추진”

[디도스 수사결과] “검찰 수사 지켜보고 안 되면 특검 추진”

입력 2011-12-10 00:00
업데이트 2011-1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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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세 수위 높여

민주당 등 야권은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모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자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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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 소속 문용식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민주당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 소속 문용식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이번 사건을 임시국회 개회와 연계시켜 한나라당이 특검 요구를 수용해야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특검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백원우 사이버테러진상조사위원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본 뒤 특검 추진 시기를 결정할 것이지만, 우선 준비를 위해 특검법 발의를 다음 주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실시를 위한 ‘몸 만들기’를 해가며 한나라당을 서서히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는 특검 이후 상황을 봐가며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해 봤자 서로 말만 다투게 된다.”며 “한나라당 의원이 많다 보니 주장이 많은 쪽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여론은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여권에 해명의 기회만 제공하게 될 뿐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사퇴를 불러왔을 만큼 파급효과가 큰 디도스 사건을 총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분란에 빠진 한나라당이 재빨리 전열을 가다듬어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조치로 보인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윗선이 누구인지, 대가성 자금이 오갔는지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만일 검찰마저 민주주의를 파괴, 흐지부지 끝내려고 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1-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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