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예산 1조7천500억원으로 증액신청기준 학점 C제로, 대출금리 1%포인트 낮춰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 1조7천500억원, 대학 자체노력 7천500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부터 일반 및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는 4.9%에서 3.9%로 1%포인트 인하되고, 특히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의 신청기준 학점이 현행 B제로에서 C제로로 낮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확충 내역을 2일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은 정부 예산 1조5천억원, 대학 7천500억원 등 총 2조2천5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2천5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는 종전의 평균 22%에서 25%가 돼 등록금 부담이 3%포인트 경감될 전망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 규모는 대학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말께 확정된다.

교과부는 증액 예산을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ⅠㆍⅡ 유형이 있다.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에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다. 교과부는 Ⅱ유형을 대학 자구노력에 연계해 배분한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등의 형태로 자체 노력에 7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소득분위별 총 부담 완화액은 기초생보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Ⅰ유형은 기초생보자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이 지원되며 Ⅱ 유형은 7분위까지 평균 75만원이 지원된다. 또 대학 자체노력에 따라 평균 38만원 이상(대학별 여건에 따라 최대 51만원 수준 가능) 인하가 예상된다고 교과부는 말했다.

교과부는 올해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 일반ㆍ든든학자금의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1%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든든학자금 성적 조건은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춰 수혜 대상을 늘리고,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실시한다. 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 예상인원은 총 51만명이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천211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특성화고 장학금 국고 계속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지출규모는 작년보다 10% 증가한 53조2천637억원(교육 45조4천911억원, 과학기술 4조1천154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