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급 경찰 3천만원 헌납…1억3천500만원 모금

일선 경찰 8천여명이 여타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된 급여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내달 낸다.

경찰청 미래발전과 소속 오승욱 경감은 일선 경찰들과 함께 내달 10일께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특히 경사·경위 직급 때에는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성이 낮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오 경감은 일선 경찰 개인 자격으로 5일 경찰 내부망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으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오 경감이 이를 위해 사비 3천만원을 선뜻 내놓자 이에 감동한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이 1만~10만원씩 용돈을 내놓으면서 변호사비 모금액은 5일 만인 9일 오전을 기준으로 1억3천500만원을 돌파했다.

오 경감은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찰이 현재까지 최소 8천여명으로 최종적으로는 5만명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 경감은 이날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약 1개월간 법적인 논리를 다듬어 내달 10일께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이 같은 헌법 소원의 성공 가능성이 너무 작아 자칫하면 경찰에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경찰의 보수 체계를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경찰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독자적인 보수체계 조정 계획이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경찰 조직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경감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